장애인의 권익에 앞장서는 판교중심상가조합 신용덕 조합장
2006년 부동산시장에 돌풍을 몰고온 판교 신도시개발계획은 당첨만 되면 ‘로또당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아파트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판교에 상가시장의 분양이 임박해지면서 열기가 다시 뜨거워 지고있다.토지개발공사가 판교를 개발하면서 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준 생활대책용지인 6~8평이 상가부지 개발의 핵심인것이다. 공급 대상자는 약2000명으로 추정되고 토지면적은 15000평 이상으로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상가조합중에 장애인들의 친목단체인 판교장애인 협회를 구성하고 판교중심상가조합을 운영하고있는 신용덕 조합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판교신도시 민간임대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있다. 높은 임대보증금 때문이다.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1억6천만원(24평)~2억5천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36~59만원이다.연5% 이자로 보더라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3억9천1백만원 정도인데 일반분양과 별 차이가없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짓는다는 임대료는 결코낮지않다. 주택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 2006년 6월 공공임대주택 임대가구의 25%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으며 서울은 체납율이38.6%에 이른다. 가격이 높다보니 서민들이 임대청약은 감히 엄두도 내지못한것이다. 임대주택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현실화와 소득기준의 임대료 부과시스템이 배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 보증금과 임대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것이다. 투자수익률도 마이너스다.관련업체에따르면 32평 임대아파트가 10년뒤 10억원에 이르러도 1억원의 손해를 입는다. 분양전환 가격을 실세시세의 85%로 예상하고 이자와 기회비용을 감안했을때 나온 분석이다.
판교택지개발 이주과정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토지공사가 사회차원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돌려주어야한다는 지적이있다. 특히 기존택지 개발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져 외면당하고 있는 판교에서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기위해 불철주야 힘쓰고있는 조합이있다.바로 판교중심 상가조합 신용덕 조합장이다.
신용덕 조합장은 조합원의 결성계기는 “판교개발전 45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살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판교를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친목성격의 판교장애인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이들에게 자립의지를 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조합장 자신도 뇌병변 장애인3급이다. 더구나 판교에서 음식업을 해서 모은돈으로 판교개발로 인해 오갈데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1년이상 숙식을 제공 하면서 조합과 인연을 맺었다고한다.
현재까지 장애인의 정책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많은 발전이 있었슴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은 여전히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념상으론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유형과 정도에따른 복지정책및 자립생활의 지원이 미흡한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흥하기위해 장애인 당사자관련 정책과정에서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 보조인 파견및 상담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관계부처간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책임기관 지정,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강화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흥하여 효율적인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지속적인 금리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벗어나 새로운 투자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것이다. 상가는 교통조건 입지 역세권등 임대수익이나 환금성을 기대할수있는 매력이 있어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현재 판교에는 개발면적 280여만평 중 4만여평이 상가부지로 편성되어있다. 여느지역 보다도 투자가치는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묻지마 투자’는 큰 낭패를 볼수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상가중 토지공사가 판교를 개발하면서 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준 생활용지가 눈길을 끌고있다.
토지공사가 최소필지를 100평이상 으로 구분하여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등에 따라 용적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투자가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신용덕 조합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장애인들의 배려가 개발과정에서 너무 부족했다.”고 강조하면서, “토지공사가 밝힌 판교지역 개발수익을, 재투자계획 지원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토지공사의 판교사업단 윤여상 단장이 판교거주 장애인들의 협조와 배려를 약속 이지역 장애인들의 큰 희망을 주었다.
판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상가조합들이 생겨나면서 10여개의 조합이 생겨났다. 그중 판교중심상가조합은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하고있다.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와 투명성이 있는운영으로 조합원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전형적인 상가모델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의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윈팩홀딩스를 공동 시행사로 선정해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 상가 개발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력사무소 개설등 향후 장애복지시설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통해 조합원과 소외된 장애인의 판교의 희망을 키우고있는것이다. 판교중심상가조합은 작년 12월12일 aT센터에서의 1차 사업설명회와 지난2월7일 야탑동 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을 최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조합장은 판교상가조합중 가장 선두를 달리는 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신조합장은 “판교의 상가는 조합을 이루어야 상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판교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터전을 떠난만큼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익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거듭강조했다.
장승영 산업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