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측 대변인들의 발언을 문제삼아 청와대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내 경선 과정 중에 나온 발언들을 민감하게 해석하여 법적인 조치까지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정치과정에서 서로를 헐뜯으면서 공작정치,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다. ‘청와대 배후설’을 꺼낸 것이 정확히 청와대를 음해하여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불만을 갖던 차에 나온 일련의 발언일 뿐 비방의 목적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청와대는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상대측에 요구하였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기관을 음해하였다면 형사법적인 조치만 취하면 될 터인데 사과 요청은 무엇이란 말인가. 개인 또는 법인격 간의 명예감정 훼손이 아닌 한 사과 요청도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 고소도 납득할 수 없다.
요즘 들어 정치판이 점점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방향감각을 읽고 표류하는 부류들이 많아지면서 비이성적인 표현이나 행동들이 용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 최고기관인 청와대라도 중심을 잡아주고 국민을 덜 불안하게 하였으면 한다.
각 정당의 경선은 민의를 모으고 반영하는 과정이기에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각 당 스스로 다양한 검증 과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심사한다. 따라서 어떠한 외압이나 왜곡이 개입될 수 없도록 상대 정당의 경선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이라고 선진한국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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