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은 문화일보의 17일자 보도에 ‘공문 한장 달랑 보내고 청와대엔 이행 종료 보고’에 대해 해명했다.

총리실은 문화일보가 17일자 보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하달한 각종 지시사항이 해당 공무원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도하면서,

“가정부양책임자 일자리 우선배정 노력 지시토록 한 것에 대해 각 노동청에 가정부양책임자 우선선발 요청 공문으로 지시사항 이행종료”, “대기업 회장 기부금 사용방안 관련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고 4년이 지나도록 장학사업 기본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음”,

“녹색뉴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방안 추진 등은 참여기업과 취약계층간 구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공공건물 신축시 1등급 인증 취득 의무화 등은 ‘10년 4월 현재까지 공공건물 신축현황을 파악하지도 않음” 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감사원에서 점검한 지시사항은 전체 지시사항(‘09.12월말 기준 551개)중 271개이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13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시사항(95.2%)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소관부처의 계획수립과 추진, 총리실의 점검과 평가, 대통령실의 종료승인 절차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또 “정부는 감사원 감사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부양책임자 일자리 우선 배정노력 지시 관련,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가정부양책임자를 배려했으나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면서,

“여성가장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11년부터는 취업애로계층직업진로개발사업 등에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기업 기부금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11년부터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관련, 공사현장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업희망자를 뉴딜사업 참여기업에 알선, 우선 고용 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 제공실적을 매월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정책 관련해서는 감사당시에는 제도가 도입된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상대적으로 신청이 미미했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축 또는 공사중인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도 지속 개선해 3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시사항의 관리, 점검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총리실은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시 총리실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권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