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 노-사, 대화했지만, 여전히 엇갈려…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사관계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근 ‘노사대토론회’의 자리를 마련, 노·사·정간 대화 복원, 비정규직법안 처리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토론회에서는 노사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모였지만 정작, 정부가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으며 노동계는 노사정 관계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에 무한책임론과 부분책임론을 제기, 반면 경영계는 정치투쟁을 그만두라며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대타협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축소
제조업의 생산,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고용은 오히려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491만명을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의 수가 금년 7월 기준 423만명으로 감소하여 GDP중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급격한 축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고용비중은 27%에서 18%대로 하락하였으며 GDP 비중에 있어서도 최고 31%에서 25%대로 하락하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제조업의 자동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따라 고용 축소 ▲소득향상에 따른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제조업의 위축 ▲제조업 지원서비스의 아웃소싱화(물류, 유통, 교육훈련, 마케팅 등)로 제조업에서 제외 ▲ IT 등 기술집약적 산업위주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부가가치는 높아졌으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은 상대적으로 저조 등이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제조업은 생산성도 높고 산업의 기반으로 경제구조의 하부를 구축하는 토대로서 제조업의 국내육성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합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산업정책으로 대응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세제 금융 지원)하며 경쟁력 없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업종전환 컨설팅 서비스 등)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기존 제조업 집중 육성-기계, 신소재, 항공우주 등)과 함께 외자유치 위해 해외자본에는 특혜(경제자유구역) 주는 만큼 국내기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국내산업과의 연관 하에(부품의 국내조달) 해외투자를 하며 핵심부문은 국내에 두고(일본의 제조업 회귀) 연관 하에 진출해야 할 것이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숙련형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노조의 대응 및 요구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기금 부과로 국내 노동자 훈련 등에 충당 ▲외국인노동자 사용기업에 부담금 부과로 국내노동자 보호와 동일 ▲기능적 유연화 전략 통한 숙련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 ▲숙련형성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적인 훈련서비스 제공 ▲전직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외자유치에 힘 쏟기 보단,
국내 제조업 활성화해야…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공장 해외이전이 급증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이미 중국에만 2만 2천개의 한국기업이 100만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12건씩의 대중국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처럼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김 실장은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경영여건이 어려워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외국자본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실례로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제특구지정은 외국자본에게 돈벌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어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국자본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어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어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의 뜻과 다르게 단기 차익을 얻은 후 철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외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동북아 허브론과 관련하여 물류 중심, 금융 중심, 비즈니스 중심 허브론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관점은 제조업 중심의 현재의 산업구조가 조만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역사적, 제도적 조건으로 볼 때 물류나 금융 등이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물류 중심, 금융 중심, 비즈니스 중심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초기조건이 아주 다르거나, 민족적 폐쇄성, 금융부문의 관계성, 물류 인프라의 취약성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들을 감안할 때 제조업 경쟁력이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앞의 공동화 논의의 실태 분석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고용을 제외한 제조업부문의 하락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업 부문은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유지됨에 따라 상당기간 금융이나, 물류 중심의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 이상으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킬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육성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 것이고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경쟁력이다. 기술경쟁력은 산업경쟁력의 기초인데, 기술 수준을 꾸준히 높여낼 때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여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기술경쟁력의 강화는 △제조업 기반 기술 △주력기업의 기술력 향상 △첨단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 공동화는 구체적으로 산업과 지역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마산의 자유수출지역 등 지역별로 제조업 공동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의 감축이 드러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 지역 나아가 전체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화 문제에 심도 있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 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내야 하며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을 가진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굴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외로 이전하거나 없어지는 기업을 보충하는 새로운 기업이 건설되지 않으면 공동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재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의 여파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파악할 때 괜찮은 일자리는 97년 보다 289,335명이 줄어들어 같은 기간 30대 재벌기업에서는 201,593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금융산업에서는 66,619개, 공기업에서는 21,123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한층 높아진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수의 감소로도 드러남. 종사자수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993년 211만 명(17.2%)에서 2000년 119만 명(8.7%)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85년 215천명이던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2003년에는 505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 같은 기간 58.8%이던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진학률이 90.1%로 높아졌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의 대학진학률도 13.3%에서 57.6%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이를 비정규직, 아웃소싱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결국 비정규직의 양산과 중소사업장 고용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어 종사자수 5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993년 743만 명(60.7%)에서 2000년 944만 명(69.4%)으로 201만 명(8.7%) 증가했다. 즉, 종사자수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중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중 1명이 안 되며 비정규직 노동자수도 40%대에서 경제위기 이후 50%를 넘어 2004년 8월 현재 55.4%대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계의 주장과 다른 기준을 잡고 있는 정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1년 이후 각각 27.3%, 27.8%, 32.6%, 37.0%로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고용관행도 기존의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보다는 경력직 위주, 수시채용의 관행으로 바뀌고 있어 기업의 이러한 관행은 교육기관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정한 훈련을 거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인력에 대한 기업 일반교육 비용을 떠넘기려는 측면도 강하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신규취업자의 직업탐색기간을 장기화시켜 청년층의 실업률을 높이는데 기여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이로 인한 고용감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어 화섬, 섬유 등에서부터 한국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전자, 자동차 등 전방위적으로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내 투자기회의 축소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
청년실업 문제는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이들의 눈높이에 걸 맞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파괴되고, 기업의 고용관행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영세업체 인력난은 앞날을 기약하기 힘든 맹목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느니, 차라리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기를 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나 인적자본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눈높이론’은 불합리하며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도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옮아가는 징검다리(step)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함정(trap)으로 기능하고(남재량ㆍ김태기 2000), 비정규직 취업 경험은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제조업공동화 및 실업극복에 관한 경영계 제언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공동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고용감소와 성장률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치를 살펴보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 ‘2012년까지 수도권 공장신설 불허’ 등 오히려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를 막고, 해외탈출을 야기하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김정태 상무는 따라서 “제조업공동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현정부가 표방하는 균형, 형평, 분배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 철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체질의 선진화 ▲고임금사업장 임금동결 ▲임금체계 및 복리제도 개편 ▲고령자 고용시 노동관계법 일부적용 제외 ▲고용안정기능 및 전직·재취업 활성화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확대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엄격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관리ㆍ시행 ▲제조업공동화 관련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강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업공동화의 현황과 과제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노사정 제조업발전특위 위원은 “최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본격적인 산업공동화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공동화, 특히 (중소)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해외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은 아니지만 최근 제조업 투자나 고용의 정체,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감안하면 산업공동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비중은 축소되고 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함께 국내 경영여건의 악화로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면 전반적인 산업공동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산업이나 지역에 기업의 해외이전이 집중되거나 투자가 부진할 경우 실업증가, 관련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홍순영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소)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함으로 제조업 공동화 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하며 ▲국내 산업인프라의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의 강화 ▲합리적인 해외투자 유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강화 ▲다각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정기적으로 공동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공동화 지수」를 개발·발표 ▲산업공동화 관련 통계의 확충 등의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계, 금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상생 협력하여 나가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 최근의 노사정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유재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의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지금도 노동계에 대하여 대기업 고임금협상에 대한 이기주의 폭로,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의 남발, 부당노동행위의 지속, 성장우선주의 등 여전히 노동배제적이며 폭압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더욱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외형적인 민주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진전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 있으나, 공장과 기업, 업종·산별에 걸쳐 노사간의 상설적인 대화구조나 절차 등이 전무하여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형국이 작금의 상황”이라며 “결국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 대등과 참여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노동정책의 전면 재편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가 향후 노정관계, 노사정관계를 규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섭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제도 개편방향,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참여와 대등의 노사관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첫째,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에 처한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방안을 구축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둘째, 노동정책의 방향을 노사 상호간의 신뢰회복에 두어야 한다. 노조에게만 들이대는 법과 원칙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해야 노사로부터 신뢰가 형성될 것 ▲셋째,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율에 나서야 한다. 주주이익 극대화와 단기적인 경영수익성 확대기조는 산업현장의 노동자에게 항상적인 고용조정과 저임금구조만을 양산시킨다. 산업현장에 주주와 경영자만 있고 전체 노동자는 소외되는 정책은 노동자의 저항과 분노만을 키워나갈 것 ▲넷째, 노사간의 참여와 대등의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업종별, 산업별 대화 체제를 형성하고, 이익분배와 기업단위 갈등구조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별 노사관계의 온존보다는 산업전반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산별노조에 대한 법제도적 체제를 정비 ▲다섯째, 노동관계법의 정비에 있어서 노동 3권의 확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한 노동법의 수용으로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ㆍ제도사항은 전면 허용하되 이를 운용하는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관행과 행동들에 대한 조정력과 협상력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측에 대하여는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직접적 당사자로서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며 다른 한 축인 노동계와 노동문제를 해소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간에 상설적 대화협의체를 구성, 노동현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노사대화를 갖자는 것을 이야기 했다.
■ “노사갈등,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정부의 반노동정책 강행을 선도해 옴으로써 노정관계 파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2005년도에 들어서서 비정규개악강행, 최저임금협상파탄,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숨 쉴틈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확대됨으로써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넘어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정부의 비정규개악법안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왔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으로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마져 붕괴됐으며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노동자들은 연이은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렇듯 계속되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압박가운데 정부는 비정규개악법안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며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이상 불법·폭력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확대강화문제 등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겠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노동자 저임금과 고용불안, 사회양극화는 노사갈등, 더 나아가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정부가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용자측도 불법파견 해소,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 해소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점을 동의한다면, 적극적 태도와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며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정부를 중심으로 노-사-정간 대화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노사간 대화는 전국적 차원에서 없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전국 차원의 노-사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므로 각 주체마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화의 주체들이 대화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부당해고에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에 노사는 더 이상 로드맵의 득실을 논하기 보다는 국제기준과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향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