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가 국회를 방문,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총장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법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쳤고, 각 대학들도 이미 설립 준비에 들어가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 법률안은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총장협의회는 국회를 방문, 법안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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