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정책토론회는 이진삼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지공사)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로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과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이상한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박현옥 청운대 교수,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 박은규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우정석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등 정부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진삼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의 품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건설의 하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09년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600여건에 달할 정도로 하자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국민과 주택건설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감리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선진화된 감리제도로의 변화방안을 모색하고, 하자의 판정과 보수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정부를 비롯한 학계․연구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뜻 깊은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