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하수관거 BTL (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사업에의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도입하고자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통상 300억원이상 대규모로 추진되다 보니 과거 중소업체가 소규모로 분할 수행했던 하수관거 공사를 주로 대기업이 수주하게 되어 지역중소업체의 반발을 일부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변경전 하수관거 BTL사업 지침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토록 하였으나 ‘05년 BTL은 모든 지자체가 30%, ’06년 BTL은 인천(45%), 강릉(40%), 대전(40%), 천안(35%)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수준이어서 관련 업계의 참여확대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40% 수준으로 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실정을 감안, 주무관청이 판단토록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07년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는 자재검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관리감독 인력증원 등 저가낙찰지역에 대한 공사 관리방안도 함께 반영하였다.
06년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29개 사업의 30% 이상인 9개 지역이 공사비 대비 70% 미만의 저가 사업지역으로 부적정 인력 투입, 저급자재 사용, 하도급사 임금체불 및 공사포기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공사현장 및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저가 공사지역에 대한 감독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전수검사와 외부공인기관 시험, 모든 공종에 대한 전수 검측 실시 등 검측업무와 준공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완벽한 하수관거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