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재경부가 지난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5년간 강남4구에 연평균 3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발표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지정 등 강남 수요를 대체할 강북 뉴타운 개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번 강남4구 아파트 공급은 그동안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 노력으로 지난해 1만 3,000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물량이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이유로 강남4구나 강북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 해소, 판교분양 완료, 8·31 정책효과 가시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판교 분양, 송파 신도시 등 영향으로 가격상승세 확산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재경부는 서울 광진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등 3개 지역도 심의했으나 이번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68개(27.2%),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가 됐다.
◇ 전세價, 이사철 등 계절요인으로 일시 불안
최근 전세가격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강남3구도 풍부한 입주물량 등으로 9월 주간 단위 1%대 이상 오르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0.2~0.4% 내외로 둔화됐다.
일반적으로 1~3월은 이사수요가 증가해 20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도 2월 1.9%, 3월 1.7%를 기록하는 등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다.
이에 비해 최근 1년간 상승률은 2, 3월 각각 0.4%를 기록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재경부는 “판교청약 대기자들의 전세 수요에 따른 국지적 공급물량 부족 등이 있지만 향후 계절적 요인 및 판교분양이 끝나면 전세값 안정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경부는 장기 추세로 보면 현재 전세가격은 1986년 주택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후 6번째 상승기에 속해 있으나 상승률 측면에서는 과거 상승기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서울올림픽이 끼어 있던 1987년 2월~1988년 9월 사이 전세가격 상승률은 40.4%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이번 상승기(2005.2월~2006.2월)는 4.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해 봐도 출범전 3년간 전세가격은 4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출범후 3년 동안은 오히려 3.1% 하락했다.
◇ 향후 주택시장 점차 안정세 회복 전망
계절적 요인 해소, 판교분양 완료, 8·31 정책효과 가시화 등으로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다음달 28일에 실거래가로 이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8·31 정책 입법 완료에 따른 정책 시행이 초기 단계여서 거래주체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점은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으나 이번 주택가격 공시와 5월 31일 토지가격 공시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재산세 및 종부세 증가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또 올 하반기 중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지정에 따라 강남 수요를 대체할 강북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