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 주거공간 확대 계획
전세가격이 일부 선호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되, 전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적기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세가격은 예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0.4%)의 경우 이사철임에도 과거 20년 평균 상승률(1.9%)을 크게 하회하는 등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최근 20년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금년 1월 이후 20년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등 안정세가 뚜렷하다.
8.31 전후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 3구도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9월초 주간 1%대에서 최근 0.1% 내외로 둔화되었다.
참고로 참여정부 출범 전 3년간 전세가격은 40.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간은 오히려 3.1% 하락하는 등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도 3.0%로 일반 물가상승률(2.7%)과 유사한 수준이며, 최근 20년간 평균 상승률의 절반(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8.31 후 6개월 전세가격 상승률이 8.31 이전에 비해 4배에 달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가을 이사철, 겨울방학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전세가격은 서민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전세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8.31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충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서민 주거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