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와 국민중심정책연구원은 한미FTA체결 이후 발표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2007년 7월 5일(08:00～10:00),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 FTA와 정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대책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대책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간담회는 심대평대표와 김낙성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였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창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단장이 발제를 해 주었다.

윤석원 교수는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보조,지원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서창진 단장은 신약 연구개발 역량강화,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 지향적 산업화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 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오늘 논의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보조지원정책의 병행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에서 국회의 통제강화, 농업지원제도의 다양화, 유통․마케팅 부문의 규모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정부대책을 평가․분석하여 향후 대책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간담회는 심대평대표와 김낙성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였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창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분석단장이 발제를 해 주었다.

윤석원 교수는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 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보조 지원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서창진 단장은 신약 연구개발 역량강화,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 지향적 산업화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 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오늘 논의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보조지원정책의 병행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에서 국회의 통제강화, 농업지원제도의 다양화, 유통․마케팅 부문의 규모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민중심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농업․농촌 회생 및 제약 산업 발전방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