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고위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이를 위한 특위구성해야”
정동영 최고위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이를 위한 특위구성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11.01.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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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 전대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노선을 전환했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천해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보편적 복지 특위는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복지재원 TF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대부분 관료 출신의 증세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었다”며 “FTA 특위 구성시에도 전부 FTA 찬성론자 일색으로 짰는데 이런식으로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당령과 당헌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 역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내년 선거는 현 정부처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길로 계속 가는 제2, 제3의 MB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이고, MB정부가 날치기로 통과한 2011년 예산 309조내에서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에 대한 질문에 정 최고위원은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갈증을 말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늘리라는 국민이 53%, 여기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45%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부유세를 로빈후드 방식이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국민의 81%가 복지국가를 위해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고, 특히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의 80%도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따뜻한 복지국가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정 최고위원은 “남북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회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특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견지해온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고 일단 본 회담으로 연결을 한 뒤, 본회담 이후 2차 회담으로 다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반을 부드럽게 순화시켜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결과에 대해 질문하자,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정권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38%,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갖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1, 민주진보진영 1, 1:1로 붙으면 100%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대표의 정체성에 대해 일각의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단,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문제를 비롯해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가의 운영원리를 지난 10년 민주정부를 바탕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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