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2+5 전략｣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5 전략 추진단｣(단장:국조실 기획차장)을 구성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병 복무기간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이 단축되며, 금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월 120만원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유급지원병제는 9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도입 준비를 마치고 모집에 들어가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군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군복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우수자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보다 4개월 단축된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앞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정예인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현역 미복무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한편 청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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