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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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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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김기현 의원 주최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2005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관련통계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 기준으로 97%, 종업원수 기준으로 63.9%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영세 자영업자 및 가족기업으로서 매우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도산 및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력은 매우 미약하여 거래상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운영자금대여, 하자보증, 계약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신용보완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정책협의 및 연구를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1월 발의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서 우리경제의 뿌리인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와 함께 위기에 빠진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대기업 및 중기업과 동일한 경제시스템 내에서 이들의 모태로서 창의력 촉진 및 효율적 산업변화 진행 촉진역할 수행 등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고용기회의 제공, 국민경제의 지역간 균형발전에의 기여, 지역주민의 생활충족, 기업간 분업, 특산품제공, 창업기회의 제공, 내외부경제환경변화에의 완충 등의 역할을 수행한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편의제공, 사회적 의사전달기능, 지역사회 문화활동에의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양적인 의미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경제ㆍ사회적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시장경제시스템에서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또한 2000년대 이전까지 중소기업정책은 대체로 정책접근이 용이한 중규모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간 내부에서도 규모간 정책적 차별성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경제시스템에서 도태되거나 퇴출된 소상공인을 재기시켜 다시 시장경제시스템에 환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되며 그 수단으로의 하나로서 소상공인이 시장에서의 퇴출시 재기를 위한 노후나 부도에 대한 대비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간 상호부조에 입각한 공제기능이 존재하여야 하며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최장호 FC홀딩스 대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자리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퇴직금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은퇴할 경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들의 가계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생활 안정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한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가 바로 이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반이 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영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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