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무역장벽 백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EU간 무역협력 제고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피터 튤리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금년 무역장벽 백서 발간은 여러모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역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WTO를 주축으로 다자간 무역접근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무역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새로운 시대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7.7% 증가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2005년에는 그 규모가 10%가량 감소하여 128억 불에서 116억 불로 줄어들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감소의 원인으로 고유가, 원화강세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58.9% 상승한 47.8억 불을 기록하여 한-EU의 공고한 무역관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튤리스 부회장은 한국과 EU는 상호 무역과 투자를 토대로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다고 전하면서 현재 한국은 EU의 제 4대 역외 무역파트너이며 2005년말 기준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여 2005년 한-EU 총 무역 규모인 709억 불 중에 한국의 대EU 수출은 436억 불, 수입은 272억 불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특히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 한국에게 가장 큰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역파트너의 다양성 강화를 꾀하는 한국의 전략적 관심을 감안할 때 유럽의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튤리스 부회장은 한국 시장에서 너무도 많은 유럽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무역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유럽의 제약회사는 해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화장품 회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이중 테스팅의 형태로 날로 높아가는 비관세장벽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의 자동차업체는 신규 도입된 미국의 배출장치자기진단장치(OBD)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최근 중국, 일본 시장의 개방 이후 이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었는데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의 실행이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EU간의 FTA협상이 시작된다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는 통상 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효준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EU기업과 한국정부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EU와 한국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회원사의 산업협력을 통해 두 지역의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동차 산업 등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03년 유럽기업은 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30.3%라는 놀라운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1988년 한국 자동차산업이 수입 차 시장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한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1995년 BMW를 필두로 현재는 20여 개의 외제 고급 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투자 및 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수입 차의 시장점유율은 시장 전체의 1%를 간신히 웃돌았을 뿐이며 2003년에 되어서야 몇몇 외국 차 브랜드가 추가로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면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한다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전하고 작년 수입 차 시장은 시장 전체의 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시장 규모나 위상에 견주어 봤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전세계 6대 자동차생산국이지만 한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다른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차 시장 점유율은 28.7%, 일본 7.9%, 독일 33.6%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전세계 4대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수입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시장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