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여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국내 의료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마케팅적인 접목과 지원시스템을 잘 가동시켜 관광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성욱 삼성의료경영연구소 박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선진 7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강점과 약점, 의료산업을 둘러싼 기회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 투자유도, 연구개발 지출 확대, 의료산업과 연관 산업의 연계를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의료산업에서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으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산업 경쟁력의 미시적 결과물인 효율성과 의료의 질의 측면에서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에 비해 높지 않은 기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강 박사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해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26%, 독일에 비해 33%, 일본에 비해 38% 수준으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자본과 연구개발의 저조한 투자를 포함한 생산요소 요인과 연관산업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편 높은 소비자의 요구도와 민감도, 내수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한 내수요인과 높은 경쟁으로 인한 기업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조사한 바를 밝혔다.
강 박사는 의료산업의 자본 확대는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3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는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하면서 민간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배당 및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비영리의료법인하에서는 자본 투자의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투자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더불어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과의 의료 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