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서울 자주식 굴삭기 협회장 김종열
  • 대한뉴스
  • 승인 2011.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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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건설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어느 누구도 화려하게 제기할 생각도 엄두내지 못했다. 그런데 한 용기있는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서울 자주식 굴사긱 협회였다. 모든 단체들이 주요 이슈로 삼았던 8시간 노동시간 쟁취를 실패로 거듭하자 서울자굴협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주요 단체들보다 먼저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쟁취해낸 것이다.

김종열 회장<右 사진>은 “작업 능률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노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하루 10시간 작업에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40년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고 일류산업국가로 들어서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대적 마감이다라는 피치케이트를 갖고 마침내 쟁취해 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건기협회들이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 여가시간, 취미생활 등을 누려 보려고 했으나 새벽부터 나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하고 들어가면 가족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퇴근하자마자 자리에 눕는 것이 일상이다.

그들에겐 하루 8시간 근무가 꿈이었다. 그 것을 위해 투쟁을 많이 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비리 건설업자들의 압력과 정치적인 간섭이 꿈을 무너뜨렸다. 이 문제를 풀었다는 자체가 대단 한것이다.

이 것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시내 자주식 굴삭기 업자들이 한데 모여 한 뜻을 이루어 낸 것이다.

김종열 회장은 “우리는 자주식 굴삭기중 03, 06, 08기종 세 기종을 합쳐 자주식에 관해서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서울에 아마 그 기종의 사업자 3천5백명에서 4천명이 있는데 우리한 테 가입 돼 있는 회원이 1천20명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죠.”리고 강조했다.

서울 자굴협은 회원의 봉사정신과 업계발정을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업계발전을 도모 할수 있는 장은 항상 열려있다. 공개를 원칙으로 예산을 인터넷상에 오픈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울 자굴협은 업계의 현안, 총량제에 수급조절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지역을 4개로 나누어 지회장을 두고 그 밑으로 기종별 회장- 전체적으로 16개 기종회장을 두고 관활을 하게 하고 운영회의를 열어 각 안건에 대해 회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비는 월 만원으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다. 클린한 단체. 클린한 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자굴협에도 당면한 문제가 있다. 일거리는 없고 장비는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원만하면 사회적 불안요소가 없다. 그러나 건설기계같은 경우는 우기-장마가 6월부터 시작이 된다. 3-6달엔 성수기라 장비가 딸리는 상황이 된다. 6월 중순부터 8월까진 날씨 때문에 비수기가 되고 그 이후엔 공사가 나오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인해 정부의 관급공사 같은 경우 대형렌탈회사 같은 쪽으로 가게되면 나머지 중급 업체들은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니 여러 건기협회에서 정부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길 기대 했으나 여태까지 한 번도 묘안을 내 놓은 적이 없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맡다보니 건설업계의 패텬을 정칙시킨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저하다.

김종열 회장은 “협회회원 외에 기존의 사업자 3천5백명이 있는데 이들이 한데 뭉쳐야 합니다. 우리 1천20명 힘가지곤 어렵죠. 뜻이 한데로 뭉쳐야 우리의 권익과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 자주식 굴삭기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똑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우리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자굴협 사업자들이 잠깐 세상 흐름에 관심 둘 시간조차 없이 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상의 흐름에 등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권익에 힘쓰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 져야 한다.

또 문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되는 현상의 반복이다. 정부에서 방침을 만들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보증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종열회장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하청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튀는... 그런 상황이 20%입니다. 첫 째로 공사를 받아 시킨후 선금 수령을 하고 재분배를 하지 않고 튀는 경우, 또 다른 한가지는 공사를 하는 중 채권, 채무가 이 쪽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상황, 일 시키는 업자가 다른데서 채권, 채무를 만들어 정작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라고 우려했다.

원청이나 하청이나 부도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고 심각하다. 서울자굴협의 권익보호중 하나가 현장내 안전 사고가 났을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임대 사업자이다보니 그들 과실로 처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보증지급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 자굴협 회원인 김중환씨는 “정부가 나서주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낄때 마다 건설법안이 바끼니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건설인들이 모여 발기대회를 가진다. 시위를 한다 해도 눈 깜짝 안합니다. 오죽했으면 작년에 서울 중심지에서 굴삭기 300대를 모으고 수천명이 시위를 하려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만 챙기려고만 하지 건기인들은 무시한다. 원하지도 않은 입법상정은 하면서 꼭 해야할 입법상정은 시도조차 안한다. 내물만 갖다바치는 상대자만 귀빈으로 접대해서 그럴까? 비리건설업자들은 불황인데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 심고를 아는 국회의원들이 나와 이 같이 열심히 일하려는 서울자굴협등 건기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김종열 회장은 서울 자굴협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산업상 장비임대사업자들의 불합리한 법적 조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추진에 앞장서고 국회나 관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제재 상의 현실화에 맞게끔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자굴협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다. 그들의 집회현장을 자주 접한 정보과 형사들은 서울자굴협에 대해 색깔이 틀린다고 말한다, 소위 사회문제만 일으키는 진보주의 단체들과 틀리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위해 형식적으로 8시간 근로정착에 대해 말하고있는 방면 서울자굴협은 순수하게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들의 권리를 현장에서 찾기위한 흐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서울자굽협은 순수한 그들의 노력으로 권익을 주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참 우군이 생길줄을 믿는다.

임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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