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주최로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강기갑 의원은 봄소식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산물 개념의 재정립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제도 개선,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을 위한 생산지원 및 소비촉진 방안 마련 등 법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종류가 복잡하고 유통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및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국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나아가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재정립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종유 간소화,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을 비롯하여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다.
또한 전날 한국농민들이 왜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저지하려 하는지를 취재하기 위해 강의원을 인터뷰한 CNN이 공청회 모습도 함께 취재했다.
취재_김명은 기자/사진_박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