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주거안정 12조9천억 지원
올해 서민주거안정 12조9천억 지원
2006년 주택종합계획 확정…주택 52만·공공임대주택 17만 가구 건설
  • 대한뉴스
  • 승인 2006.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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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총 12조 9,702억원의 자금이 정부예산(1조 822억원)과 국민주택기금(11조 8,880억원)에서 지원되는 등 서민주거복지 지원시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05년(11조 1,948억원)보다 1조 7,754억원(16%) 늘어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비롯한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과 전국 52만호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중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3조 5천억, 전세자금 1조 6천억원 등 총 5조 1,800억원이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며,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건설을 위해 재정 8,989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 7,5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서민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분양주택 4만호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 1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금년도에는 수급균형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역점 추진된다.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 따라 ‘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05년도 46만 3천호의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 52만호(수도권 25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1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이 17만호이며 분양주택은 35만호이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 및 도시내부 불균형이 심각한 지방도시 등에 대한 광역적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도시내 낙후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06~’10년, 총 451개 구역)도 금년부터 착수되며, 도로 정비 등에 재정 1,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는 ‘06년 중점 추진과제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등 주거 환경 선진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체계 개선,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의 광역화 등 공동주택관리개선, 주거실태조사 등 부동산통계·정보관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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