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금)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나라 같이 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해 자기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가격변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윤창현 교수의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면서, 적정환율 유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계선상의 중소기업은 환율이 절상되면 채산성을 못 맞추어 도산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고, 환율논의는 일자리와 연계되야함을 강조했다. 그 예로 미국의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는 미국의 일자리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의 유가문제와 관련해 이달 6일 이후 기름값이 현상적으로 60원 인하됐지만, 그 동안 국가유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90원이 인하됐음을 확인하면서 정유사들은 국민들과 약속한 기름값 100원 인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으니 좋은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공감하나 실행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개선을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납품단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정한 납품단가 설정과 관련되 여러 가지 제도들도 이 정신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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