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정수석, 이 전시장 ‘무책임한 정치공세’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하며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했다. 전현직 국정원장 등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심지어 “2005년 3~9월경 이 전 시장 관련 X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이재오의원의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명박 죽이기' TF가 수 년 전부터 운영됐다”는 박형준 의원의 발언이 잇따랐고, 주민등록초본 자료도 “청와대 내 '정권재창출' TF를 통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박계동 의원의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난 19일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다급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 책임 있게 주장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티끌만한 정략으로 태산(泰山)만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정치공작은 없다는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문제는 자료유출”이라고 전제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유출자는 청와대가 아닌 수자원공사 간부와 한나라당 관련자”임을 들면서, “사실이 이렇게 명명백백해졌는데도 이 전 시장측은 현재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국정원 직원의 행자부 자료 열람과 ‘부패척결’ TF의 존재를 내세워 또 다른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 전 시장 측의 정치공작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 ‘정치공작 단 한번도 없었음’이 ‘반증(反證)’

청와대는 먼저 “참여정부에서 여태껏 정치공작이 한번이라도 일어났던가”고 반문하고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수차례의 재보선, 2006년 지자체 선거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언제 한번이라도 개입한 적이 있었던가”고 재차 물었다.

청와대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초과권력을 놓아버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심지어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조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이후 정치사찰이나 공작은 없어진 것 같다’고 언급했을 정도”라는 실례를 들기도 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대통령은 정치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정보도 보고하지 말 것을 수차례 강조”했음을 상기시키고, 그 단적인 예로, 2003년 6월 20일 국정원을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치사찰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갈등조정과 국정 일반을 위한 정보수집은 과도기적으로 하기 바란다”며 “이제 정권을 위해서는 일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

* '부패척결 TF'는 국정원 ‘공식 업무’

특히 청와대는 일각에서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업무범위 밖’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부패척결은 당연히 정책정보 업무의 일환”이라면서 “정책의 입안,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란 말인가”고 뒤집어 논박했다. 게다가 비유적으로 “그러한 일각의 주장은 고기를 살과 피로 나누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공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의뢰에 따라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는 차분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행자부자료 열람을 마치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공작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공작적 발상“이라고 부언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정부“라고 피력하고 ”정치엔 정도가 있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함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