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주)다스가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재산환수 민사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BBK 투자금 환수를 둘러싼 8년간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된 셈. 사실상 BBK로 비롯한 이 대통령의 의혹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그러나 BBK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법원이 동결시킨 김씨의 재산을 가족이 임의로 빼내 다스 측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미국 연방판사가 이를 미국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연방검찰에 지시한 것. BBK 의혹이 새 국면을 맞은 양상이다. 재점화된 BBK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는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받기 위해 2003년 5월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K 전 대표인 김경준씨를 비롯해 김씨의 아내 이보라, 누나 에리카 김 등이 피고였다. 하지만 법원에선 2007년 8월20일 다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다스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선 직전인 그해 11월13일 소송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1월20일부터 재판이 제기돼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었다. 다스와 김씨는 무려 8년간 씨름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던 것. 그러다 양측은 갑자기 올해 화해를 이뤘다.
‘8년만의 화해’ 뒷말 무성
다스는 올해 4월5일 김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포기 요청을 접수했고, 이틀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더욱이 그달 11일에는 “같은 건으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까지 제출했다. 이로써 양측의 악연이 끝난 셈. 사실 양측의 화해 모드는 지난 연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다스 측에서 김씨와 합의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 이는 김씨가 지난해 11월8일 법원에 보낸 자필 청원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원고의 청원에 대한 반대’라는 제목의 자료 67쪽을 준비해 이를 극비리에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67쪽 가운데 11쪽은 김씨가 볼펜으로 빼곡하게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씨는 다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지만 이는 현대차회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서 “큰 아들이 다스의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다스의 김모 사장과 권모 부사장도 이 대통령이 현대 재직 때 데리고 왔던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스는 이 대통령과 밀절한 관계에 놓여있다. 처남 김씨가 지난해 2월 작고하기 전 다스의 주식 지분은 회장인 상은씨와 김씨가 각각 46.85%와 48.99%를 차지했다. 김씨가 작고한 이후 김씨의 지분 5%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상은씨가 1대 주주가 됐다.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이 재산 헌납으로 세운 장학재단이다.
이로써 상은씨와 청계재단의 지분을 합치면 현재 51.85%를 보유, 청계재단이 다스의 경영에 ‘캐스트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대 주주는 작고한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이며, 3대 주주는 청계재단이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역시 지난해 8월 다스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만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데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씨의 주장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또한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스가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할 당시 그 투자금의 출처가 바로 도곡동 땅 매매였기 때문이다. 김씨의 청원서가 정관계에 주목받는 이유다.
김씨의 청원서가 미국 법원에 제출되자 다스는 열흘 만인 그해 11월18일 “쌍방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합의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법원에 알렸다. 이후 다스는 그해 12월3일 양쪽이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판기일을 90일 이상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 다스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스위스 검찰의 지시로 송금”
그러나 사건은 한 달여 만에 재점화됐다. 미국 법원이 지난 5월2일 김씨가 140억원을 다스 측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앞서 소송을 담당했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2008년 12월31일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김씨의 소유 법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LCC의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씨의 가족은 이를 어기고 지난 2월1일 계좌에서 인출한 140억원을 다스 측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격분한 담당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이 자산은 미국 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면서 “김씨와 다스 측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동결돼 있는 자금을 임의로 양측이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는 것. 이에 따라 판사는 김씨의 변호인인 에릭 호니그 변호사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법원 사무국에 이체할 것을 김씨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다스 측에 흘러들어간 돈 140억원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다스 측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 고발 조치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방검찰에 이번 송금의 전후 상황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스위스 계좌의 돈이 다스에 송금된 이유를 밝히라는 것. 사실 법원의 명령으로 동결돼 있던 김씨의 자산은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옵셔널은 다스와 함께 김씨가 숨겨놓은 돈을 놓고 경쟁을 벌여오던 중 지난 2월2일 김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해 횡령한 회삿돈 317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사건 판결 6일 전인 2월1일 김씨 측이 다스에게 140억원을 보내면서 양측 간 ‘모종의 합의’에 대한 의혹을 낳았다.
실제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다스 측의 입장이다. 결국 다스는 1심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은 항소심에서 이기도고 돈을 받지 못한 처지가 됐다.
이에 다스 측 변호사들은 지난 4월18일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 검찰에서 계좌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잠정적인 동결을 해제했고, 스위스 은행에 특정 액수를 다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합의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위스 검찰의 지시로 송금이 이뤄진 것이란 해명이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하다. 김씨가 2월1일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을 보낸 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2월25일 돌연 입국해 26일과 27일 양일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BBK는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 결국 에리카 김은 3월2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월5일 김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상하리만큼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 따라서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BBK 파문이 또다시 불어 닥칠지 모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6일 “검찰 형사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법원에 알리며 오는 7월8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미 검찰 수사 직전 파산 신청
한편, 에리카 김은 지난 4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은 이에 따라 김씨에게 재정보고서 제출 명령을 내렸으며, 김씨는 지난 5월13일 법원에 재정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462만3,000달러와 3,918만여달러다. 자산에는 460만달러 상당의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주택이 포함됐다. 김씨는 전체 부채 가운데 370만여달러는 담보가 설정된 부채이고, 나머지 3,540여만달러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채라고 밝혔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채 가운데 3,500만달러는 옵셔널의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이었다.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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