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2006년 지방선거의 혁신적 과제와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액슬 호프만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부총재는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신문이나 TV등 주요 뉴스매체들은 지방의회가 아닌 중앙의 의회가 결정하는 것들을 주요 뉴스로 전달하는데 이는 지방수준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올바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 지방수준에서의 정책결정이 경제발전, 사회 안정, 사회의 역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권에 대한 냉소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정치혁신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시민대상의 정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선관위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 당의 정책연구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 학습을 강화시키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투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유권자의 정치참여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현행 운용되고 있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온라인공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유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적어도 유권자들의 정치,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를 통해 공론화를 유도해나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천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유권자가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들이 실현해야할 공약들을 미리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젊은 세대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현실적인 제도적 정치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인터넷이 젊은 세대의 선거관심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들의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두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관계법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 교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정치적 중요성과 선거결과의 향후 영향력으로 볼 때 여야 모두 총력전으로 선거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한 후보자의 증가와 기존의 낮은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불법선거와 선거비용이 늘고 후보자의 흑색ㆍ비방 등이 선거운동에 중심에 서는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지티브 선거운동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법의 단호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유권자의 의식과 의지가 있을 때 불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