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 했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으로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미래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5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들어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또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해 UAE, 이라크 지역의 대형유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에너지원인 북극권, 비전통 자원에 대한 진출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자주개발 규모에 비해 인력 등 자체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여부를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에서 지경부는 ‘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6대 전략 광물은 32%, 新전략광물 12%라는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당초 ‘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18%로 설정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2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추진방안 5가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 추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비전통 에너지․자원 본격 개발,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강화와 내실화,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12년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를 달성하게 되면, UAE 유전확보에 따른 자주개발률 제고 효과 4%p를 반영할 경우 일본의 자주개발률을 상회하고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대에도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중경 장관은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자원 민족주의 확산,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미래 에너지․자원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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