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0년도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47개 중앙관서의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이며, 이는 2009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7.0%보다 하락한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관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과보고서 작성의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에서 총지출 규모의 35.9%가 제외되고 있는 바, 성과관리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도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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