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윤성 의원은 27일(수)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 최고지도부 가운데 몇 사람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단계적인 무상급식은 찬성하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와 논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을 도와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이 지향하는 무상급식의 목표가 100%인지, 70%인지 아니면 50%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오 시장의 주민투표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유 위원은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가면 100%까지 가냐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최종목표는 70%라고 말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50%를 이야기하고 있다. 50%라면 예컨대 서울시에서도 강남 북이 50%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강남에는 30%하고 강북에는 70%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의무교육 차원에서 또 다른 무상보육이나 이런 문제와 형평성, 앞뒤로 논리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8월 24일 날 서울시 주민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입장이 뭐냐, 만약 지도부가 입장이 맞지 않으면 의총이라도 부쳐가지고 우리는 예컨대 70%를 최종목표로 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아니면 의원들의 입장이 많아 입장을 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지 그동안의 무상급식의 당론이 한번도 없었던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했다.
특히, 그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춰주는데 대해서 당내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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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23명의 변호사들과 의견조율 했는데 23명 모두 명백한 위법이라는 회신이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현행주민투표법이 명백히 위법임을 선언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시민예산을 182억 원을 들여가면서 주민투표를 몰고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세훈 시장은 오늘이라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취소하길 바란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