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이 지난 ‘2차 희망의 버스’ 참가단에 대한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살포, 곤봉과 방패 난사 같은 물리력 행사, 더불어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의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과도한 경찰력 남용과, 헌법의 기본권행사에 대한 제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특히, 7월 30일 3차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집회시위관리 방식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표현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자제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금지 자제 △집회/시위의 위법성이나 강제 해산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판단하는 단계적 기준 마련 △경찰 진압 장비 사용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도입, 진압 부대 신설 등 경찰의 물리력 증강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감독, 국회의 통제 필요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연대인 희망버스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찰은 이미 국민의 경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3차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과 민주당의 당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주최인 정동영, 이정희, 조승수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앞으로도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집회관리방식’에 관한 공론을 만들고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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