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감독원 개혁을 위해 금융감독혁신TF까지 출범시켰지만, TF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금)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융개혁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절미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부터 개혁하라’는 추상같았던 명령이 무색하게 되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금융기관이 됐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지시도 묵살하는 금감원이니, 분명 청와대보다 상급기관일 것이다. 금감원이 청와대 위에 있다면 청와대가 금융기관으로 변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임 대변인은 “급조된 금융감독혁신TF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부갈등을 일으키면서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사퇴하거나 불만을 터트렸다”며, 고작 제재심의위원회 폐지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시도됐을 뿐, 이마저도 금감원의 반대로 모두 없었던 일이 된 것 같다며,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물론,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금감원은 처음부터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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