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시흥 갑)이 2011년 8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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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백원우 의원이 인사밀을 하고 있다. ⓒ만주당 |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따르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백원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위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연순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한국 능률협회 정진구 박사, 한동훈 중앙 소방학교 연구원, 박재진 경찰청 복지정책과장, 정병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계장 등이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많은 현직 경찰 소방공무원이 토론 이후 질의 응답에 참여했다.
백원우 의원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업무의 질은 곧 일선 경찰과 소방관의 자질과 직결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인기 위원장, 김충조 의원, 이윤석 의원이 참석해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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