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기후변화 정책제안집’ 발간
기후변화센터,‘기후변화 정책제안집’ 발간
  • 대한뉴스
  • 승인 2011.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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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오피니언 리더 대상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인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6기 수료생들이 10일 기후변화 정책제안집을 발간했다.


이 제안집은, 지난 3월부터 10주 동안 기후변화 교육과정을 받은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핵심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만들어진 것으로, 총 15가지가 포함돼있다.


박영필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공학한림원 기계공학분과 위원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역임)는 ‘한·중·일 에너지 협조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mix) 로드맵’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나 사고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한·중·일의 에너지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비상에너지원의 공동비축, 에너지원의 공동확보와 분배 등에 관한 국제협력관계 구상, 공동 운용 전력망 구축 등 효율적인 에너지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가 에너지계획’ 틀 안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동반 로드맵을 설정해 최선의 에너지 믹스(mix)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블랙카본(Black Carbon) 감소방안 연구’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세계인구의 약 50%인 30억 인구가 나무나 동물배설물 등 원시적 연료를 태워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블랙 카본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도나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이 주거용 클린스토브(Clean-burning Cookstove)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온난화에도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연구’라는 제안서에서, “관공서나 학교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에너지전환 실행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는 공공기관과 설비를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나 기술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이 많았다.

신춘식 (주)대열보일러 회장(공학한림원 명예회원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 전문위원)은 “국내 400여개 에너지 다소비기관에서 소모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3000㎡(1000평) 이상 건축물에 사용되는 EHP(Electricpump, 일명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및 이용규제 방안 등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사용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주) 전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제안을 통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규제보다는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EU ET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전무는 또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정부 주관으로 기술벤처, 연구시설, 기업이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곤 포스코파워(주) 연료전지사업실장(전무)은 “차세대 선박기술의 핵심인 연료전지 선박 개발 도입전략 수립”을, 김제식 김제식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는 “초중고 환경과목을 강화하고, 각종 국가고시에 환경과목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도시구현 방안’을, 이해식 강동구청장‘도시계획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제안을 바탕으로 340여명의 기후변화리더십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가지 주제를 선정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

구소(AIEES)와 공동으로 심층연구를 할 계획이다. 또 이 연구결과물을 정부 정책결


정자들에게 전달,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2008년 5월 전지구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오피니언 리더 대상 ‘기후변화 리더십과정’을 신설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前),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이기수 고려대 총장(前) 등이 1~6기 과정을 마쳤다.


이 과정은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등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초청해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 친환경 현장체험학습, 저탄소 경영 실천사례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7기는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다. 문의는 기후변화센터(02-2011-4353)로 하면 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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