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월12일(금) 국무차장(육동한) 및 민간전문가(하수용) 공동주재로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 1차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 및 향후 TF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TF 회의에 참여한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은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이번 호우를 계기로 나타난 대도시의 재난 취약요인 등과 관련,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빗물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 지역별통합 방재기준 마련,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평가 강화 등 도시 방재기능 개선․보완 사업으로 산사태․급경사지․절개지 등 위험지역 일제조사 및 전면보강 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및 투자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라는 지난 8월2일(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발족한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는 공동팀장(하용수 (주) 이산 대표) 및 팀원(연구소․현장 전문가 등 5명)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했다.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경찰청, 방재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 범정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책 수립,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일선 집행현장의 애로점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8.10일, TF 운영을 뒷받침할 ｢관계기관 합동실무 추진반｣ 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TF 공동팀장인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일상화에 따라 종래의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한계에 달했으며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재선진국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급한 소요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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