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올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국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IㆍIIㆍIII권을 발간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 해 세 번째로 발간되는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39개의 중점분석주제와 365개의 현안주제, 도합 604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북핵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남북관계기본계획 추진실태’, ‘북한의 대중(對中)의존 심화와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북한인권: 현황과 과제’ 등이 다루어졌다.
사법ㆍ경찰부문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교통범칙금제도 개선방안’, ‘전ㆍ의경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규제의 문제’, ‘공정거래심의의 공개 및 참여확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회수현황과 개선방안’, ‘서민정책금융의 현황과 쟁점’,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및 감독’,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실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찬ㆍ반 논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근거법령 개선’, ‘노인학대 예방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과제’ 그리고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폐기물 관리방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문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이 주요쟁점이 되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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