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친서민 정책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과유불급)”란 말도 나오고 있다. 바로 황 원내대표가 최근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조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되게 비춰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무상시리즈’가 불현듯 나왔다는 점에서 황 원내대표의 자충수로도 평가된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는데 갑자기 무상보육은…” 등 당혹스럽단 반응 일색이다. 친이계는 물론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 원내대표를 적극 밀었던 친박계 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원내대표 인데 돌출행동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황 원내대표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불만의 기류에 대해 짚어봤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초 5세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무상 교육, 보육정책을 “0세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0∼4세까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당안팎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이슈선점 효과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고 되묻고 있는 처지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김황식 국무 총리는 “당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 정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상황에서 황 원내대표가 연일 ‘포퓰리즘 논란’, ‘야당 따라하기’ 비판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자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당 내부에서는 “반값등록금 문제만 해도 툭 던져 놓고 이렇다할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무상보육은…”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원내대표 인데 돌출행동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설전이 오갔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에는 당연히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된다”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비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보육과 급식은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인데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에는 전향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나경원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다른 차원”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무상보육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황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친이계 황우여 성토

친이계 내에서도 황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나라당은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조정안 주민투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원내대표가 또 하나의 ‘무상시리즈’를 들고 나와 국민과 당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입장인 것이다.

황 원내대표의 돌출행동에 대해 친이계 심재철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 사고를 쳤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당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황 대표의 발언은 당론으로 결정한 주민투표 지원방침을 훼방놓는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무상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 되느냐’고 나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강조하며 “야당과의 최일선 대척점에 있는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걸어 혼선을 일으키고 ‘야당 따라하기’를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발언의 즉각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번 지적하면서 당차원의 오 시장의 돕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원내대표의 독단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9일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의총소집을 요구하던 격론이 오갔던 것과 달리 ‘무상보육’에 관한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돌출 발언이 몰고 온 당내 갈등을 ‘개인적 의견’ 개진 차원에서 봉합하고자 하는 기류로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상급식 투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야당에게도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폄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밀었던 친박계도 우려감

황우여 원내대표의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친박계 역시 당내 일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분야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 출연, 황 원내대표의 ‘0세 무상보육’ 주장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해줄 수 있겠다. 그러나 여유가 있느냐는 문제를 판단해야한다”며 “지금 국가 공식적인 채무는 얼마 안되는 것처럼 발표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국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복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 우리 가계도 마찬가지잖나.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많아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자제를 해야지 해주고 싶은대로 해주고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분야에 대한 구체적 플랜에 대해선 “안전한 경제가 비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여파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한 경제’의 실체와 관련해선 “복지는 지금 필요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산층 이하 계층이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강한데 지금은 그 사람들 말고도 부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짜로 무얼 해주겠다는 식으로 경쟁이 붙어있다”며 “이런 것은 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되면 재정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외적으로 한국 재정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용춘 기자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