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24일 오후8시 최종 투표율은 25.7%로 투표성립 최소투표율 33.3%에 한참 못 미쳤다.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와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투표율을 올리려 애썼지만, 서울시민들의 투표거부로 좌절됐다.
유원일 국회의원은 24일 처음부터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잘못된 것이었다. 무상급식 소관기관은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급식예산의 일부만 부담하는 서울시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세훈씨는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무모한 정치도박을 벌였고, 182억원이라는 막대한 투표예산만 허비하고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옛말(사필귀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을 환영한다. 오세훈 시장의 치사한 정치도박을 당당히 심판한 서울시민들께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만큼 오세훈 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세훈씨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아이들 밥상을 이용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는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안이라고 했다.
또, 오세훈씨를 지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도 요구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민, 아니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국민들의 간절한 복지확대 요구를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불안과 양극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 의원은미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나타난 재정위기와 사회갈등은 복지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다. 부자감세와 복지축소가 원인이다. 부자감세로 재정위기가 왔고,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서민들의 소요와 폭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복지수준은 걸음마에 불과하다. 반면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좋다. 따라서 우리 현실을 복지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자 선동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과잉복지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기 전에, 복지수준부터 선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거대한 해일처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오세훈씨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다가 심판을 받았다. 내년 선거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오세훈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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