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9일(월) 오후 3시, ‘한미 FTA 독소조항과 10+2 제재협상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 당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으로 최석영 FTA교섭대표(외교통상부), 황문연 무역협정지원단장(기획재정부),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연구원)가 참여했고, 시민사회측으로,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 이종훈 교수(명지대 법대 교수/변호사), 정태인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펼쳤다.
이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국익을 찾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자세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쟁점’ 끝장 토론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뉴스
아울러, 시민사회측의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발제문에서 ▲한미 FTA와 독소/불평등 조항,▲한미 FTA, “실패한 미래”?, ▲한미 FTA 협상결과표를 다루었고, 정부측으로 나선 정인교 교수(인하대)는 한미 FTA 평가의 쟁점사항, ‘10+2’협상안, 경제효과 논란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 교수는 “한미 FTA 경제효과 연구결과 자료를 통해, 한·미 FTA가 비준되고 발효된 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 세수가 모든 모형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완결되고 FTA로 인한 경제효과가 종결된다면(전제조건), 10년 이후에는 한·미 FTA로 인한 조세수입의 간접적인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관세수입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인 약 1조4천억원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날 발표한 쟁점조항으로 ▲투자자정부제소권(ISD),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 ▲역진불가, ▲간접수용 및 비위반제소와 함께, 제재협상(10+2)의 내용과 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 FTA 쟁점'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대표와 토론자들의 모습. ⓒ대한뉴스
따라서, “한미 FTA 쟁점사항은 가치관의 문제이지 ‘전적으로’‘일방적으로’ 독소조항인 것으로 낙인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추가협상으로 한미 FTA 기대이익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그렇다고 협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내용의 문제점과 식량문제’에 관하여 ▲쌀을 제외한 전 품목 15년 내에 관세철폐, ▲전 품목 관세철폐로 급격하 농업해체 진행우려, ▲얻은 것 없는 한미 FTA 재협상,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침체를 논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전 분야에 걸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하고, 식량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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