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5대범죄 발생현황(’09년~‘11.8월)’ 및 ‘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경찰의 총기 사용건수는 매년 근 반절씩 줄어, 2009년 41건, 2010년 22건, 2011.8 14건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테이저건 사용건수 역시 09년 118건, 10년 84건, 11년 69건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어 경찰의 제압장구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드러났다.

또한 총기 등 경찰의 제압장구가 주로 사용되는 5대 중범죄 발생 현황 역시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현오 경찰청장이 주장하는‘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우려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정례사격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사격시험 득점현황이 반기마다 시도경찰청 별로 매우 상이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경찰청의 70점 이상 득점자의 백분위 평균이 82.6%인 가운데, 대구청 73.8%, 경북청 77.6%로 최하위 고득점자 비율을 차지했다.

백원우의원은 이처럼 경찰의 사격 실력이 들쑥날쑥인 것에 대하여, ‘총기를 다루는 경찰의 능력이 제각기 다르고 개개인의 실력 또한 꾸준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경찰청장의 방침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백의원은 총기 사용 횟수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경찰관은 총기 사용 경험도 없을 것이라 보고, ‘적극 사용 전에 충분한 연습부터 늘리는 방침이 우선’이라고 했다.

경찰청의 ‘총기 적극 사용 방침’은 그 촉발점이 파출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어눌한 대응이 시초가 되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소수의 몇몇 경찰관의 상황판단력 결여 등 총체적 직무수행 무능을 총기사용 이라는 극단적인 방침으로써 땜질식으로 커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된다.

백원우의원은 위와 같은 경찰의 대응능력의 저하가 실제 존재한다면, 경찰청장이 총기적극사용 등을 언론에 흘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좀 더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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