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서울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충북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대상면적 6,712ha 중 1,725ha이며, 가입률이 25.7%로 나타났다. <표참조>
반면, 경북의 가입률은 56.8%로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으며, 전남 54.4%, 경남 45.9%등에 이르렀다. 이웃 충남은 36.7%, 경기도도 29.6%의 가입률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서울이 112.2%로 가장 높고, 울산 57.4%, 인천 39.4%, 대전도 30.1%에 이른다.
충북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의 가입률도 19.9%에 불과해 서울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저의 가입률를 보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 내륙지방으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대상농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농가 스스로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달라 형평성 측면에서 가입률이 낮은 지자체는 계속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비율의 조정과 인상이 필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와 농협 등 사업시행자만 노력한다고 발전하는 사업은 아니며, 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인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를 최근 출간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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