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결과,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하게 우량기업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최초 목적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신용등급 B~C등급)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이상권의원이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지원대상이던 B등급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6%, 47.6%에 불과했고, 절반이상이 BB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대출받기도 힘든데 반해, 200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여러 기관에서 중복대출로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574개, 대출금액으로는 무려 2조43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발전가능성을 가졌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좋은 취지가 현장에서는 헛돌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의 지원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부기업에 대한 중복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책자금지원 기관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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