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A 연구관은 원예학 박사학위 취득 후 채소분야에서 연구사로 일했지만, 5급인 연구관으로 승진 후 근무부서가 과수분야로 바뀌었고, 현재는 인삼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병원균 전공인 B연구관은 연구사 시절에는 토양을, 연구관 승진 후에는 보리 등 맥류 연구, 현재는 유전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인력의 68%인 연구․지도직의 관리배치가 두 단계의 제도로 인해 “전공따로, 연구따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인력 이탈문제와 더불어 전공에 따른 배치가 아닌 이중계급을 가진 직급체계로 인한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직은 연구사와 연구관, 단 두 계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두 계급간에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고 승진 전후에 연구분야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전공분야를 달리 배치한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며, “일관된 연구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시스템은 연구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승진이 오히려 전문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진청이 오랫동안 진행해오다가 2010년 완전히 포기한 “단일직급제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1년 전 농진청이 호들갑 떨 듯 홍보한 ‘굳지 않는 떡’의 실용화 과정이 1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으며, 일반 떡집에도 이 같은 기술력이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농부증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연간 7~8천명 가량이 농약중독으로 치료받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만 연간 100억원이 넘었다. 정범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농민이 업무상 겪게 되는 농약중독 실태에 대한 국가적 통계 자료가 거의 전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전체 농약중독 인구가 8천명을 넘고 100억원의 진료비가 든다고 한다면,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농약중독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농약을 직업적으로 많이 다루는 농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농업토양 환경과 농지의 가치,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에 농진청이 참여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하며 “4대강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양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국 농경지에 대해 농진청이 전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를 보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정범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농민과 국민을 향한 올바른 농정정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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