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위폐방지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함을 지적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만원 권의 위폐발생 장 수는 상반기 19건 하반기 92장 등 총 111장 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33장이 발견돼 전년 대비 174% 상승했다.
조의원은 “만원 권 등 기존 화폐에 대한 위폐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 권인 오만원 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 5년 간 평균 165억 원 등 총 828억 원이 위폐방지 연구개발비로 사용됐음에도 위폐발생률이 여전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효율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공사가 R&D 투자비율을 5%까지 늘려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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