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 폐지 등으로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높아 지고 있다”며 “은행들의 손쉬운 영업전략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의 예대마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는 지 금융당국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평균 예대마진이 2009년 2.61%에서 2011년 상반기 2.94%로 0.33%p(12.6%)가 상승했다.
또한 은행별로는 2011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씨티가 4.07%로 제일 높고, 산업은행이 2.10%로 제일 낮았다. 이는 2011년 상반기 평균 예대마진은 2.97%였다.
당국의 가산금리 결정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은행 스스로의 적극적 영업이익 창출 위해 노력해야
박 의원은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산금리 결정 방식 및 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 지 금융당국은 살펴봐야 한다”언급하며 “시중은행들이 가계 부채 축소를 빌미로 과도하게 이자를 챙기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자 및 수수료 수익에서 벗어나 해외진출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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