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지식경제위원회)이 2011년도 특허청 국정감사에 중소기업․개인발명가 특허제품의 판로지원에 대한 특허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특허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바이인벤션”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9년 바이인벤션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 2010년 돌연 전자상거래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문제는 바이인벤션 사이트사업 종료이후,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특허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특허청 자체 지원사업이 최근 2년간(2010년~2011년 현재)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청이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12년도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특허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별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내년까지는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이 특허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사업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특허청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허제품 제작이후 판로개척이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를 지원하는 문제는 특허청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특허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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