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전국 60곳에 달하며 2010년부터 호우․대설․태풍 등의 피해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재산피해 7,655억원, 복구비 1조 6,1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인명피해는 2010년 대비 6.3배 (2010년 10명, 2011년 63명), 재산피해는 약 3배(2010년 2,375억, 2011년 7,665억), 복구비는 5배 이상(2010년 2,992억, 2011년 1조 6,163억) 급증했다.

소방방재청이 방재기준 재설정,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 재난상황 대처 가이드라인 설정 등 각종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창성의 예보조차 맞지 않을 정도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재난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안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2차 산하기관인 국립방재연구소를 직속기구로 승격할 것을 주문하였고,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직속 기관으로 확대․개편을 이끌어낸바 있다.

안효대 의원은 “국립방재연구소의 행안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의 확대․개편을 환영한다.”며 “전문인력 중심의 구성, 장기적인 재난예방 연구 시행, 방재연구소의 독립성 강화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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