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5년 이상 중장기 농수산사업계획 없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 구제역 피해로 농정과 농축산업은 실종상태이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 신규사업 추진한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총액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 농정추진사업 실적이 없고, 2011년도 도 전체 농정예산 4,747억원 중 신규사업은 147억원으로 40건에 약3.1%에 불과하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김문수 지사의 농정의 홀대가 결국 구제역 초기대응 허술로 이어져 경기도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구제역 전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농정예산 4%는 농축산업을 죽이는 死%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발생 전에 경기도는 185만두의 사육규모 양돈산업은 2010~2011년 구제역 피해로 소 6만 8천두(사육두수 대비 13%), 돼지 167만 2천두(사육두수 대비 71%) 살처분하여, 현재는 소는 27만두, 돼지는 64만두로 크게 줄어 든 상태. 양돈산업 71%가 피해를 입어 그야말로 생산기반이 붕괴 돤 상태이며, 축산업 자체가 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 경기도 축산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경기도 축산이 구제역을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는 농축산업의 역기능 초래하였고, 구제역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역학조사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최초 발생 후,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양주ㆍ연천지역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되는 2주 동안 경기도의 초동방역허점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면서, 경기도 돼지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보상가격 논쟁과 미지금액 1,194억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였다.

김의원은 경기도의 축산행정 문제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원균이 잠복해있는 축산분뇨를 공동 처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동차량의 통제가 안되면 급속히 전염 확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분뇨를 모아서 공동처리 방식은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가축질병 급속 전파시키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축산정책기조 바꿔야 하며,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민간의 앞선 축산분뇨 발효액비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축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한 발효액비는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발효단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자체에서 괴멸시키며, 경종농가에 우수한 농산물을 상생하는 비료로 제공할 수 있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윈윈하게 된다고 그 사례는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경기도의 축산의 구조적인 문제는 도시근교 밀집축사 → 개별농가 밀식사육 축사 → 가축 질병 만연 → 질병예방 위해 사료에 항생제 첨가, 가축 항생제 접종 등 동물약품 과다 사용 → 축산분뇨 공동처리로 수집과 이동, 살포과정 고비용 → 축산 생산비 과다 및 축산물 질 저하 → 가축전염병 발병시 대응 허술 및 급속 확산 →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의 악순환 구조라고 규명하였다.

축산행정의 문제점으로 ①축산 환경개선제에 소독수를 과다하게 살포하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죽게 되어, 우수한 발효액비 생산이 불가능하고, ② 폐건축목재로 만든 물량톱밥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친환경농업과 축산을 위협하며, ③ 금년도에 도비가 처음 29억8천2백만원 지원하는 축사현대화사업의 경우, 축사내 오염공기 측정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축사개량이나 축산분뇨 처리개선, 밀식사육 개선 효과를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향후 경기도의 축산발전 정책방향으로 유럽 선진국과 같이 냄새와 유해가스 없는 청정축사 → 가축 면역력 증강 → 항생제 등 약품사용 감소 → 개별농가 축산분뇨 우선처리 → 우량 발효액비 생산으로 경종농가 수혜 → 축산 생산비 감소 → 고품질 농산물과 축산물 동시 생산으로 경기도의 농축산업 국제경쟁력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G마크 인증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되어 2011년 8월말 현재 238개 업체이며, 2010년 매출약이 1조 12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문제점으로는 ①G마크 인증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하는 갱신제도 인데, 2010년의 경우, 22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189개소가 인증갱신으로 계속 선정되어, 85.1%의 재선정율에 비해, 신규 인증은 37개로서 16% 소수에 불과하다. 신규업체의 G마크 인증 진입이 어려워,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고, 특히, 계속 선정되는 업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되어, 도내 업체간 지역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점, ② 인증업체 222개 중에서 축산업체 수가 33개 업체인데, 이번 구제역 피해로 인증 우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즉각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에서는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급할 우려, ③ G마크 인증으로 학교급식을 주로 납품하게 되면, 학교급식의존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없는 농산품 도내업체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점, ④ 최근 3년간 인증취소업체 사유를 보면, 경영관리가 어려워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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