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찬간담회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Q1)6자회담 개최시기는 ?
A1)기자분들 휴가못간 사람들 빨리 다녀와라 .6자 회담은 9월중순쯤 열릴 것이다.
구체적인 개최시기는 9월초순 APEC 열리고, 10일이 시작되는 주 그때 시작될 것이다.
Q2)외무장관회담에 관해서는 ?
A2)9월 20일 넘어가면 외무장관들이 유엔가야한다. 따라서 6자 외무장관회담하려면 유엔 기조연설전에 북경에 모여야 한다. 유엔총회 개최때는 일정잡기가 힘들다.
더욱이 6자외무장관회담은 최소한 반나절이상은 필요한데 일정잡기가 쉽지않다.
거기다가 북핵문제 다룰 6자 외무장관회담인데 유엔 일정에 중복돼 일정을 갖는것도 모양새가 부적절하다.
현재로서는 지금 잡힌게 아무것도 없다.
6자회담에서 뭔가 합의가 되야 외무장관들 만날수 있을 것이다.
사전준비가 되야 장관들이 모이지, 장관들 끼리 모여서 문안조정등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Q3)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비핵화 약속받는것은 ?
A4)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말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의 경우 6자회담에서 자기들이 9.19를 통해 모든 핵무기 폐기약속해놓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딴 말을 할 리 없다.
결국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에서 했던 얘기 재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약속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핵이나 6자회담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별도 약속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Q4)북일관계정상화에 대한 얘기는 ?
A4)이번에는 몽골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북일 실무회의 기대는 하는데 좀 봐야할 것같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의 스탠스를 무한정 유지하기 힘들것이다. 즉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6자회담에 자기들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Q5)오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연내 불능화 이행 기대하고 평화프로세스 기대했는데
A5)힐의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아마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에서 신고와 불능화에서
얼마나 성실성 보느냐에 관계정상화가 달려있다는 메시지 일것이다.
힐 차관보 말을 다시한번 봐라. 지금 북한의 관심사는 2.13합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 해제가 최우선 관심사다.
불능화에 대해서 한마다 하겠다. 불능화도 종류가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불능화할 때 밧데리를 빼서 불능화하는 것과 엔진을 조치해서 불능화하는 것은 다르다.
모든 불능화조치는 결국 되돌리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우리가 불능화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불능화를 되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이다. 되돌리는데 3개월 걸리는 것하고 2년 걸리는 것하고
가치가 분명 다르다.
즉 플로토늄을 넘겨받는 것은 폐기다.
따라서 불능화를 얼마나 하겠다는 것은 결국 되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다시 고치고 재가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이다.
불능화 완료까지 중유 백만톤 줘야한다.
한편으로 불능화 가장 빠른완료의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Q6)중유 95만톤의 성격은 ?
(A6)북은 경수로 제공을 원한다. 북한이 요구할수 있는 것을 받으려면 핵시설을 모두폐기하고 핵폭발장치와 핵물질,플로토늄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당초 2백만키로 흑연감속로를 지으려했다.
현재는 25만 5천키로밖에 안되지만 북한은 당초 계획이 2004년까지
200만키로 흑연감속로를 지어서 전력을 보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만키로짜리 경수로를 달라고 하는것이다. 이치가 안맞다.
그러나 이치가 안맞지만 94년 제네바합의때 이미 북한은 딜(Deal)을 했다.
결국 경수로제공은 비핵화의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된다.
즉 경수로제공은 현실성이 있을때 논의하자는 것이다.
(Q7)신고대상에 핵무기 들어가나?
(A7)핵무기는 신고보다 폐기가 중요하다. 신고할지 아닐지 두고봐야한다.
핵무기 신고유무는 핵실험 성공했으면 핵무기 수량이 중요하다. 상싱적으로
지난 핵실험때 수준이다.
핵무기는 핵기폭장치를 실험후 성능이 확인되면 무기화하는 것이다.
즉 테스트를 해보고 무기화하는 것이다.
핵실험이 왜중요하냐라는 문제는 만약 두번째 핵실험을 하게되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망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1차실험의 데이터로 2차 실험의 성공확률을 늘려야한다. 그런데 데이터는 신고대상아니다.
결국 북한은 플로토늄과 기폭장치를 모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플로토늄은 금속화해야 무기로 쓸수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로토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의 핵심은 플로토늄의 양이다. 핵 폭발장치 생산추정 기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로토늄 양을 신고안하는 것은 핵무기 신고 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Q8)넌 루가법에 불능화도 포함되나?
(A8)불능화 비용 필요하다면 너루가법 적용 가능할 것이다
경수로 문제의 전제조건은 북미간 원자로 협력협정 체결이다.
그러자면 북한이 NPT 복귀하고 비핵화 이루고 미국과 수교해야한다.
그전에는 미국산 경수로와 핵심부품은 절대로 못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Q9)UEP 성실신고는 ?
(A9)모르겠다. 성실신고의 관건은 결국 UEP 의혹해소와 플로토늄의 양신고다.
그 2가지가 테러지원, 적성교역 해제등 관계정상화의 관건일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온것이 만족스러우면 차기 6자회담이 진전가능성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않으면 더 검토해야 할것이다.
즉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오느냐가 차기 6자회담 진전의 조건이다.
(Q10)러시아의 약할에 대해서..
(A10)일없을때 밥먹어야 하지 않는가
러시아가 BDA문제 해결할 때, 송장관이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말고 한-러관계를 생각해서BDA협력을 요청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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