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2012년 정부예산안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구조조정 재원 조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융자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천억원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하여 차입 가능한 금액을 현행 약 15조원에서 약17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것.

2011년 상․하반기 총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이 보수적으로 가정(총예수금*83%)할 때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 특별계정 차입가능 한도인 15조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출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성남의원의 지적. 비록 2011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으로는 충분할 수 있으나, 이후 추가 영업정지 발생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올 한해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PF 대출 부실이 발생하고 저축은행에 위험신호가 나타났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자율 M&A등을 통해 부실을 확대, 전이 시킨데 있음. 당시 시기를 놓친 주요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누적된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적자로 자금 조달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성남의원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려고 한다며,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황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상존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며, 2011년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 능력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축은행 부실을 완전히 떨어내고, 예금자 보호, 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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