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개 프로젝트｣는 올해 제66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발전되고 있는 Green·Soft·Life 산업분야에서의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추진 과제(기존 일정대로 추진)와는 별도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총 3조 8,8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금년 3조 3,973억, 약 5천억 원 증액), 이 중 약 2천억 원의 예산은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며(금년도 대비 약 3배 규모),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R&D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팩키지를 마련하고, 부처 간의 융합행정과 민간투자 유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과,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시장화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 성공사례 양산 등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 LED 시스템조명 개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인 민·관 투자가 이루어진 ｢그린(Green)｣ 분야의 상용화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있다. 또한, 막여과정수산업 육성과 통합물관리기술 수출 지원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의 선진화와 대외 수출을 지원하고, IT 강대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로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확보하고,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서비스의 수출산업화로 한류(韓流)가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Soft))｣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한편, 줄기세포 관련 의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Life)｣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집중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계발전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신성장 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체결된 한·미 양국 간의 ｢클린에너지 공동R&D 이행약정서｣에 따라 에너지효율,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에 산학연 협력연구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FTA를 계기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조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또한, 노다 일본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환경·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체제도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3국 간의 신성장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공조·발전전략을 주제로 하는 ｢한·미·일 3국 공동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10개 프로젝트는 전문성과 시의성은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실무평가반>의 분석·평가를 거쳐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20여개의 신성장동력 후보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평가위원회>의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11.8.30)에서 이민화 공동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17개 분야가 각 분야의 기술을 산업화하거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각 분야의 기술 상용화 및 산업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수직적·수평적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10개 프로젝트 선정 의미를 설명했다.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이번에 선정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액션플랜(action plan)의 하나로서, 이 프로젝트의 철저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 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대·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공생발전의 모범사례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도출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경제성장률 제고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성장잠재력도 더욱 확충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10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주무부처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별(혹은 부분별)로 보고할 예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10월 27일(비상경제대책회의, 잠정),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0월 31일(녹색위 보고대회, 확정)로 발표 예정되어 있다. 한편, 10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의 경우 지난 9월 16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를 통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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