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폐지된다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될 것입니다” 정희수 의원은 앞으로 주택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그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그는 18대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다졌다.

정희수 의원. ⓒ국회

현재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에 맞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맥락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주택 가격 전반의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의 상승까지 동반하여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정책은 점진적으로 집값을 현실화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께서 현행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은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당행위와 주민 간의 갈등, 시장질서 파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9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이 조합원에게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재생과 노후 주거 보수를 위해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대안을 세워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 평가하실 때 행정부와 의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심 재생과 노후 주거 보수는 지자체와 함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수익을 위해 민간 건설사와 경쟁하는 행태는 공익사업 수행이라는 공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재생과 노후 주거 보수라는 공공성을 띈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혹시 18대 임기 동안 입법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건축물 내진등급 및 보강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해양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모든 동료 의원님들 역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도 18대 국회 전체를 돌이켜봤을 때,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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