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시정책학회의 춘계학술 정책 세미나ⓒ대한뉴스
이날 도시정책 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신자유주의가 확장되고, 이에 한국의 지속적인 진화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문제는 도시정책을 통한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는 홍익대 도시공학과 황기연 교수가 “공유중심의 신 교통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서울대 건설 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가 지난 1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대해 “공공의 지원을 통한 뉴타운·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주거약자의 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껍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 거주민의 소득 증진과 인적 자본 개발이 뉴타운·정비사업의 정책목표로 다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분야에서는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가 “서민들의 주거생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복지 정책은 광범한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시정책학회는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개발, 도시행정, 도시환경 및 기타 도시 관련 학제간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도시정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됐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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