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현안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창우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 구축 작업과, 로펌 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외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하창우 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만나봤다.
뜻 깊은 서울변호사회 창립 100돌
서울변호사회는 1906년, 3명의 변호사로 시작하여 1927년에는 10명 변호사들이 서울변호사회를 창립했다. 현재는 5008명의 변호사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일제 때는 10명뿐인 변호사들이 독립투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신간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됐었던 일이 있었죠. 해방 후에는 나라 법 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국에 기여했으며, 독재 시절는 민주화에 기여, 한일 회담 때 반대시위 진압 위해 비상계엄 선포하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변호사들이 투옥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창우 회장은 시대마다 지식인으로서, 선각자로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의 활약상에 대해 이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재판 도입은 사법양극화 낳을 우려
하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국민참여 배심재판 제도는 사법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심재판은 제도상 시간이 많이 걸려 변호사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서민들이 배심재판을 이용할 때 비싼 수임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 회장은 설명했다. 하 회장은 또한, 전관예우 관행 역시 수임료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가진 자가 혜택을 보고 못 가진 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측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 회장은 지적한다.
“배심재판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다문화 사회와 달리 단일 문화를 공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연고주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 회장은 덧붙였다. 하 회장은 참여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 것에 대해 따끔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로스쿨,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본 지 기자가 로스쿨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하 회장은 “로스쿨이 새만금화 되지 않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대학들의 과다한 투자 유치로 이미 정원문제가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로스쿨이 시행되면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합리적 교육 과정이 될 수 있게 사회 전반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하 회장은 비싼 학비로 인해 부자를 위한 교육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를 금치 못했다.
로펌 해외 진출하여 경쟁력 기르자
현재 서울변호사회는 모스크바 변호사회와 교류 협력을 맺은 상태다. 우리 대기업들이 대거 러시아에 진출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는 우리 로펌이 진출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하 회장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우리 로펌 시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불하고 있는 법률 비용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비용 법률 시장 개방에도 우리의 경쟁성 갖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변호가 찾기’ 서비스 준비 중
서울변호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송 시 필요한 변호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검색 서비스를 준비 하고 있다. 현재 1억여 원의 개편 자금을 들여 DB 구축이 한창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 미아동 교통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를 구하고자 할 때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 창에 간단한 키 워드만 치면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의 학력, 경력, 학위 논문, 관심분야 활동, 승소 사례 등 자세한 정보를 구축해 놓은 예정이라고 하 회장이 설명했다.
본 지 기자와 인터뷰를 마치고, 하 회장의 변호사 삶에 있어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묻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재수생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무료로 일 해 준적이 있다. 얼마 후 그 학생이 수능을 치루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하 회장 집무실 벽에 걸린 서울변호사회의 슬로건이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 앞으로, 참된 정의의 편에서 인권과 사회를 위해 전진하는 서울변호사회를 기대해본다.
글 허윤정 기자/ 사진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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