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문 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한 것으로 두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식품과 약품을 분리하여 기관을 출범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중지를 모았다.
정형근 의원은 최근 만두, 김치사건 등 주요 식품안전사건ㆍ사고만 해도 8건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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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식품안전행정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현존 식약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립하여 의약품 관리는 보건복지부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고 지난 98년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독립시킨지 8년이 넘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만성적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는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관련법령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만 해도 7건이 제출 혹은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식품안전처 신설에 있어서 식품안전행정을 어디까지 일원화할 것인지 과연 식품과 의약품 관리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해 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당국은 매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대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호소하지만 정작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희 의원은 현재 식약청은 전체직원 1081명 중 석사이상이 646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이라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두파동, 김치파동 등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식약청을 해체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과 약품을 이원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재 미국 FDA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기에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86%도 식, 의약품을 통합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으로 나온 비타민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된 문제나 의약품보다도 많은 비타민의 과다복용에 따른 인체유해성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도 식품과 약품은 한 기관에서 관리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사하는 전문인력과 첨단분석기는 식약청에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 분리운영하게 한다면 결국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어 국민의 세금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의사 약사 한의사가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의료시장이 개방화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의사 약사 한의사가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범진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식약청 해체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는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식약청을 의약품과 식품을 분리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면서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수십년전 태생적으로 분리되어 관리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합리적 방안으로 신설된 식약청을 분리하여 이루어진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인데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통합관리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버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국민보건 안전에 더욱 문제점을 야기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고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취재_김남규/사진_이정선
